Good S/W인증

개념
국산 SW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 SW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SW 시험 인증 센터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형 SW 품질 인증제도

1. 국내 SW 산업 활성화 방안 GS 인증의 개요

  가. GS(Good Software) 인증의 정의

-국산 SW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 SW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SW 시험 인증 센터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형 SW 품질 인증제도(제품 품질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국내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ㆍ사용성ㆍ신뢰성을 갖춘 제품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인증 마크(한국정보사회진흥원 참조)

우수 국산SW를 발굴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산 SW제품의 품질향상을 시키고자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한국SW전문기업협회 참조)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SW의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을 시험/테스트 하여 인증을 부여

-법적 근거: SW산업진흥법 제13조(품질인증),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정통부 고시 제 2000-81호, 2000. 10. 31)에 따라 시행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시장개척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3자 시험·인증 서비스 제도

-고객이 사용하게 될 실제 운영환경의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철저한 제품 (프로그램, 제품설명서, 사용자매뉴얼) 시험을 통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나. GS 인증의 의의 및 목적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 유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우수 소프트웨어 발굴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

-국제적 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수출 지원

 

2. GS인증 SW품질평가 프레임워크 및 테스트 방법

  가. GS인증 SW품질평가 프레임워크

-SW품질평가 국제표준인 ISO/IEC 9126, 14598, 12119 등을 준용하여 개발된 한국형 평가모듈

-7개 주 특성과 29개 부 특성, 89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

  나. GS인증 SW품질평가 테스트 방법

 

  다. SW품질 시험, 인증 절차

3. GS인증 우선구매제도

  가. 우선구매제도 개념

제도

내용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 SW 가 GS 인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공공기환의 우선구매를 지원

- 정부에서는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판로 지원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 SW 가 GS인증제품인 경우 성능검사를 면제하고 성능인증을 부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성능보험제도

-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GS인증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

구매자 면책제도

- 성능보험에 가입된 성능인증제품(GS인증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구매자가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

 

  나. 우선구매제도 처리절차

1)우선구매제도 시행절차

2) 성능인증제도 시행절차

4. GS인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 정보보호 시스템의 중복시험

- 단순한 SW 품질 특성만 시험

- 업체의 SW 이중화로 제도적 회피

- CC인증 후 인증절차 간소화, 수수료 감면

- 인증심사 확대 및 표준안 마련

- 제도의 현실화 방안강구

 

5. GS인증의 최근 현황 및 전망

  -최근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GS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외업체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비중이 크고 우리 정부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임.

구분

내용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측면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 개선

홍보 및 마케팅 측면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의 신뢰 확보

-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사상 불식

- 인증획득제품 언론 보도 및 웹사이트 게재

- WIS(World IT Show) GS인증관에 인증획득제품 전시 및 홍보

제도적 혜택 측면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

-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

-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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