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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트워크
    1. 네트워크

    2. 네트워크 기출문제

망중립성

개념
가. 망 중립성 - 모든 유저가 적정한 비용 부담 하에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 - 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함

I. 네트워크 사용권을 보장하는, 망 중립성의 개요

 가. 망 중립성의 정의

  - 모든 유저가 적정한 비용 부담 하에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

  - 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함

 

 나. 망 중립성의 필요성

  - 최근 각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점의 하나로 논의

  - 수직적 시장통합: 한 회사가 통신의 각 레이어를 수직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적 시장통합과
   각 레이어의 기능이 모듈화

I.나..1. 예1: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I.나..2. 예2: 애플의 아이팟/아이튠스와 같은 음악분배 서비스

  - 수평적 시장통합: 서로 다른 기반에서 경쟁하던 네트워크가 같은 환경에서 경쟁

I.나..1.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고정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I.나..2. IPTV: 통신 네트워크인 IP망을 전송매체로 이용한 케이블 TV서비스

 

 다. 망 중립성의 원칙

원칙

내용

비차별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랙픽은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 받아야 함

상호접속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짐(경쟁업체 망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 허용)

접근성

사람을 비롯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II. 망 중립성의 인터넷 서비스 접점 간의 관계

 가. 망 중립성의 개념도

A. CP와 ISP간 연동

B. ISP간 상호접속

C. ISP와 사용자 접속

D. CP와 사용자간 연결

  - ISP들이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하며, 요금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전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

  - 이슈 사항

    A에 해당하는 CP와 ISP간의 관계 설정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망 중립성의 화두

    인증, 과금, 정산

    비트 공정성과 컨텐츠 공정성

 

III. FCC 망 규제 안의 핵심 및 논란 사항

 가. FCC 망 규제 안의 핵심 내용

핵심

내용

콘텐츠 접근 권리

합법적 컨텐츠 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용 권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

기기 부착자유

소비자는 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경쟁에 따른 혜택 수혜 권리

망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컨텐츠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비합리적 차별 금지

유선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의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 차별 금지. (컨텐츠 제공 사업자로부터 비용 받고 우선순위 제공 금지)

투명성

네트워크 관리와 성능, 요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비자, 기업에 투명하게 제공

 

 나. FCC 망 규제 안의 논란 사항

항목

내용

무선 사업자 배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에서 무선 사업자를 배제

규제 안의 모호성

합당한 트래픽 관리라는 예외사항 적용. ‘합당한’과 ‘동일한’의 해석 수준에 따른 효용성 여부문제

강제 권한 여부

FCC의 망 중립성 강제 권한 여부 (정치적 문제로 연관)

 

 다. 망 중립성에 대한 업계의 입장

입장

항목

내용

찬성

대형포털

망 중립성의 보장되지 못할 시 서비스 제공 원가 상승우려

중소CP

망 중립성이 확립되지 못할 시 시장진입 장벽 및 원가 상승우려

인터넷

학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 ‘공유’ 인터넷 설계사상과 같은 원칙인 망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원칙

반대

ISP, 사업자

망 이익감소로 신규 망 고도화 등 망 투자 저해 우려

네트워크

장비업체

신규 망 투자가 지연될 것이므로 반대

경제학자

시장경제학적 근거부족을 이유

 

IV. 망 중립성을 보는 관점 및 확보 요건

 가. 네트워크 이용 및 비용부담의 공평성

항목

설명

네트워크 이용 부담의 공평성

- 관계 사업자(설비계 사업자, ISP, CP, 등을 포함) 간 정상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 필요

- 기술적, 비즈니스적 적용 가능성

네트워크 비용 부담의 공평성

- 특정 레이어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레이어에 미치는 영향 방지

- 경쟁 룰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나. 네트워크 중립성 확보 요건 3가지

  - 소비자가 네트워크(IP망)를 유연하게 이용하여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자유롭게 액세스 가능할 것

  - 소비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합치한 단말을 네트워크(IP망)에 자유롭게 접속 단말 간 통신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 소비자가 통신 레이어 및 플랫폼 레이어를 적정한 대가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비차별성 (no discrimination),  상호 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 (accessibility)

 

V. 망 중립성의 고려 사항

 가.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제(usage-based pricing), 망 투자, 설비 기반 경쟁

 

 나.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

 

 다. 망 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 상호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전반이 새롭게 정립돼야 하기 때문

 

※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보안 및 망 중립성 비교와 관계성 설명

 가.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보안 및 망 중립성 비교

비교항목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보안

망 중립성

개념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웹의 특성

기기의 운영체제 독립적인 보편적

인 웹을 만들기 위한 표준/규격

해킹, 바이러스 등의 침입방지 및 관리

망에 따른

컨텐츠 차별금지

목적

모든 사람에게 웹 접근성 및 정보 격차 해소

웹의 사용성 및 접근성 보장

웹의 안전한

이용 보장

N/W 서비스 품질의 차별 금지

대상

웹 개발업체, 웹 서비스 사업자

웹 개발업체,

브라우저 개발업체

웹 개발업체,

웹 서비스업체

, 웹 사용자

ISP 사업자

평가방법

KADO-WAH (웹 접근성 평가도구)

W3C 제공도구 및 브라우저

유효성 검사도구

OWASP 10대 취약점

기반평가 툴

및 V3

N/A

관련기술

HTML, ECMA Script, CSS

XHTML, HTML5.0 CSS, ECMA Script

SSL, 웹 방화벽, 암호화 AAA

N/A

주요표준

WCAG

W3C

OWASP

N/A

주요이슈

Active X를

이용한 공인 인증서 접근 문제 및 다이나믹

컨텐츠 (플래쉬, 동영상등) 표현문제

기기장치 및 브라우저마다 표준 적용여부

SQL Injection 공격 및 웹을 통한 악성코드 배포

Version과 Google이 공동으로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 제안

 

 

 나.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보안 및 망 중립성 관계성 설명

항목

웹 접근성과의 관계

웹 표준

긍정 : 웹 표준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로 활용

부정 : 웨 표준과 웹 접근성 간의 부분적인 불일치 존재

웹 보안

긍정 : 해킹, DDos,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웹 접근성을 향상시킴

단점 : 일부 비 표준 보안 기술이 웹 접근성을 저해시킴

망 중립성

장점 : 네트워크 망에 따른 컨텐츠 접근 차별을 없애므로 웹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됨

 

  다. 가. 웹 접근성의 구성도

 

 

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ATAG

(Authoring Tools  Accessibility Guidelines)

UAAG

(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웹을 제작함에 있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 제작 방법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 웹 콘텐츠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 및 접근성 준수 저작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개발자를
돕기위한 가이드 라인

-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 웹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웹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사용자 도구(User Agent)들도 신체적 불편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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