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대가 산정법

개념
SW 사업대가의 기준의 정의. - 기존 정부 고시의 정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의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 -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보수·운영)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

I. 정보시스템 구축 적정대가 기준 제시, SW 사업대가 산정 기준.

가. SW 사업대가의 기준의 정의.

- 기존 정부 고시의 정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의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

-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보수·운영)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

 

II.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범위.

가. 대가 산정 절차

 

나. 사업유형 식별

 

다. 대가 산정 시점

구분

내용

예산확보

 SW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

사업발주

 SW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금액을 산정하는 단계

사후정산

 SW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의 차이를 파악하여 필요 시 정산을 위한 대가를 산정하는 단계

 

 

 

 

 

 

 

 

      라. 대가산정 모형 선정

  

 

SLA기반(#)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정산법은 예산확보 단계 및 사업발주 단계에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SLA기반의 정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후 정산의 가능성을 고려 필요.

 

 

III. SW사업 대가산정 방법 및 프로세스.

가.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나.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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