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개념
- 타 제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해 만든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의 권리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권리(42조).

I. 상표자산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상표권의 개요

가. 상표의 개념

-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도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그 결합

 

나. 상표권의 정의

- 타 제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해 만든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의 권리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권리(42조).

 

다.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

구분

내용

설명

법률적 필요성

상표권 소송 분쟁 예방

  • 상표 종복 여부 및 사전 등록을 통한 분쟁 예방

상표 도용 및 침해 방지

  • 기업의 무형자산의 보호를 통한 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기업적 필요성

기업 이미지와 상품

가치 제고

  • 상호가 상표로 활용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상품의 가치에 영향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

  •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II. 상표권 등록 절차도 및 상표의 권리

가. 상표 등록 절차도

http://www.pppatent.com/img/kor_sub_02_03_1.gif

-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는 상표권리가 발생하지 않음,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완료한 날짜부터 효력 발생

 

나. 상표권의 등록 후 부여되는 상표의 권리

권리

내용

핵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사용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

등록상표

재산권의 일종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가능

재산권

영업과 이전도 가능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

영업, 이전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권리

-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 인정(상표법 65 ·67 ·69조)

-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93조).

손해배상청구권,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하여 발생하고 10년 동안 존속되므로 갱신등록이 필요

 

III. 산업재산권 종류별 비교

구분

설명

권리유지기간

특허권

  • 아직도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창작

20년간

실용신안권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

10년간

디자인권

  •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

15년간

상표권

  •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한 권리

10년간

- 산업재산권의 권한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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