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덤

  1. 신기술
    1. 신기술

잊혀질 권리

개념
-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의 강화)

I. 잊혀질 권리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의 강화)
         1) 배경유럽 : 사법재판소에서 구글이 스페인 사용자에게 패소


II. 잊혀질 권리의 구성
         1)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2) 정보대상자에게 접근권을 보장 (접근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


III. 특징
     - 정보대상: 개인신상정보, 의견적 가치정보, 
           사실 회상적 가치정보, 사실 자체적 가치정보
     - 회피대상: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IV. 잊혀질 권리의 문제
    1. 정보활용 관점
        - 타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공익적 기록 누락 가능성 존재
    2. 사업자 관점
        - (구글) 결점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
        - (미국) 공공이익 저해, (한국) 명확한 관련법규 준비필요
        - 검색 경쟁력 저하, 기업 처리비용 증가, 정확한 기준 및 가이드 부재
    # 페이스북의 디지털 유산처리 정책발표
        - 고인가족에게 계정삭제권 부여, 추모모드 제공
     #잊혀질 지역? : 유럽사용자들이 삭제를 요구한 링크들을 구글이 
                          유럽사이트에서만 보이지 않게 처리
                           => 충돌이슈 : 원천적 삭제 요구 vs 국내법은 해당국에서만 유효 
                           >> 잊혀질 권리 vs 알권리

댓글